금감원 "업권벽 허물고 기능별로 재편"

금융감독기구 개편안 '초안' 마련... 의견수렴 거쳐 12월말까지 확정

금융감독원이 은행·증권·보험 등 업권별로 나뉘어져 있는 조직체계를 개편, 인·허가와 리스크관리, 금융회사 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현재 업권별로 담당 부원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시스템은 ‘기능별 본부장제’로 개편된다.

11일 금융감독원과 컨설팅을 맡고 있는 네모파트너스에 따르면 조직진단 태스크포스(TF)에서는 이같은 금융감독기구 개편안 초안을 마련, 의견 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TF는 초안과 내부의견을 종합해 12월말까지 개편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편안은 업권별 감독체계에서 기능별 감독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나뉘어져 있는 감독기구를 인·허가와 리스크관리 등 기능별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 대리점에서 펀드를 판매하는 등 과거와 같은 금융회사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있다”며 “금융상품의 성격도 통합되고 있어 시장상황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능별 체계로 개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각 권역별로 공통된 기능은 하나로 통합된다. 예를 들어 현재에는 은행업무 인허가를 위해서는 은행감독국과 협의해야 했고, 보험 업무 인허가는 보험감독국과 상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종에 관계없이 인허가 업무는 한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 식이다.

조직진단 결과 △리스크 관리 △상품심사 △금융회사 감독 등은 기능별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각 권역에서 이들 기능을 담당했던 인력들은 신설되는 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감독과 검사 기능도 통합된다. 지금까지는 제도개편 사항과 경영지표 분석 등은 감독국에서 담당하고 현장 검사는 검사국에서 담당했다. 이들 기능이 통합되면 상시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검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형 금융회사들 대부분이 지주회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금융그룹을 감독하는 부서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에서 복합금융감독과에서 금융지주회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만 자회사를 제외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감독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그룹 감독 부서에서 지주회사는 물론 자회사까지도 모두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한다는 큰 방향에는 동의가 이뤄진 상태"라며 "세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는 3가지 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