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서민생활비 월 44만원 줄일 것"

"소액신불자 대사면"..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11일 자신이 집권할 경우 통신비 보육비 사교육비 주택대출이자 등 서민생활비에서 30% 이상 거품을 빼 월 44만원 연 540만원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차익을 서민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500만원 이하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해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박)가 마련한 3대 정책목표와 10개 과제로 구성된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하기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50%선인 중산층을 70%로 확대 △8%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을 절반인 4% 이하로 축소 △주거비, 의료비, 실업, 비정규직, 사교육비, 생활비, 금융거래 소외 등 7가지 서민고통을 해결한다는 3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서민생활비를 30% 이상(월 44만원) 줄이고,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민주택 대출 이자를 하향 안정화 시키고, 거주를 목적으로 장기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건축 재개발 차익을 서민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500만원이하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래시장 지원을 위해 대형마트의 지방도시 영업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하고 재래시장 주차장 건립 지원 등의 정책도 제시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 해결 대책으로는 매년 6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지원제도(YES)와 고용영향평가제 등을 도입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 법인세를 현행 13~25%에서 10~20%로 인하하고 대기업과 하도급 거래시 '제품단가의 원자재가격 연동제'와 '공동수주 우선구매 지원제도' 도입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민생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부처에 '민생관련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