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탄핵 발의는 '정치 중립'에 정면 배치돼"

대통합민주신당이 10일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것과 관련 검찰은 "헌법·법률을 위반한 바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피소추자이자 이번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 차장검사는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고 "검사의 직무행위인 소추권 행사를 문제삼아 탄핵을 발의한다면 정치권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행위는 번번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검찰의 정치중립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이어 "검사의 공소제기가 잘못된 것 이라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릴 것이고 불기소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면 고검이나 대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법률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검찰의 처분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탄핵발의를 한 것은 헌법이 정한 탄핵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 검사는 또 "검찰 기소 여부를 놓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외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검사를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차장 검사는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불편부당하고 엄정공평하게 수사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낸 뒤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신당은 "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피의사실을 수사하지 않고 김경준씨를 회유·협박 했다"며 이사건 수사검사인 김 차장검사와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