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레이더]청라지구 대거 분양연기

학교용지부담금에 발목…분양가 인상도 불가피

수도권 최대 관심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당초 연내 선보일 예정이었던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청라지구 신규아파트가 일부 단지를 제외하곤 대거 내년 이후로 연기된다. 업체들이 얻는 이익금보다 많은 학교용지부담금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교육청이 총 1519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11개 블록에 부과토록 하자, 공급업체들은 최근 건설교통부에 이에 대한 처리를 질의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건교부로부터 받은 지침은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며 분양가에 반영해선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지침에 따라 해당 단지들은 분양가 산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당초 연내 공급을 계획했던 분양 일정도 늦출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청 요구대로라면 가구당 물어야 할 부담금이 1400만원 정도다.

블록당 24억~152억원에 달한다. 이는 매출액대비 평균 5~8%에 해당한다는 게 업체들의 지적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중소형 주택 공급 블록들이다. 이들 블록의 경우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분양가격이 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청약대기자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얻어왔다.

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해 수요자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청라지구 중소형 주택의 경우 3.3㎡(1평)당 700만원대 후반에서 책정될 예정이었다. 이는 3.3㎡당 1200만원대 후반에서 1300만원대 후반으로 결정된 전용 85㎡(25.7평) 이상 중대형 주택에 비해 40% 이상 싼 값이다.

공급업체들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건교부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말도록 해서다. 이 경우 매출액대비 평균 5% 안팎의 이익을 반영했던 업체들은 자칫 손실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연내 공급은 이미 물건너간 상황이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후 감리자 지정신청과 착공 신청, 분양승인 신청 등의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만 최소 40일 이상이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 해결이 더뎌질 경우 장기 표류도 불가피하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국민의 교육이 기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교육청이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 요구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가 부담토록 할 경우 입지 시점에서 관련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다른 문제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