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증시, 美·日 같은 장기침체 가능성"

대한상의 지적… 美·日 대세상승 후 장기침체

한국 증시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장기조정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시와 실물경제간의 관계가 지금까지의 선순환관계에서 악순환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주요국의 증시발전 경험과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근 5년간 주가상승은 미국과 일본의 대세상승기와 유사하다"며 "이들 나라들이 대세상승후 장기간 증시정체국면을 맞은 것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미국의 다우지수는 94년말 3834p에서 99년말 1만1497p까지 3배 수준으로 급상승했으며 이는 한국의 코스피지수가 지난 2002년말의 627p에서 2007년 12월 7일 현재 1934p까지 3배 수준으로 높아진 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 증시는 2005년말(1만717.5p)까지 6년간 정체국면을 탈피하지 못했고 일본도 지난 1984년말 1만1543p에서 1989년말 3만8916p까지 급상승한 후 13년에 걸쳐 8578p까지 하락하는 등 극심한 침체국면이 지속됐다.

대한상의는 미국증시의 장기정체에 빠진 원인은 증시가 단기간내 급상승하면 실물경제의 둔화 등 부정적 요인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증시의 경우 최근 대세상승기 동안 경제성장률은 평균 4.8%인 반면 기업의 설비투자율은 평균 4.7%에 그침으로써 경제의 성장기반이 약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고유가 지속, 미국발 서비프라임 모기지사태의 영향, 중국의 긴축기조 전환, 국내금리상승 움직임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증시에서도 경기둔화 → 주가하락 → 신규예탁금 유입 축소 → 주가하락 → 소비둔화 → 기업수익률 저하 → 주가하락 및 예탁금 감소 등 증시와 실물경제간의 관계가 지금까지의 선순환관계에서 악순환 관계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증시의 수급기반과 실물경제의 성장기반을 동시에 확충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적으로 투자가들에게 증시의 지속성장에 대한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시 수급기반 확충대책으로는 ▲금리안정기조 및 시중유동성의 증시유입추세 유지, ▲기관투자가비중의 선진국 수준 제고, ▲고배당기업보다 미래대비투자가 활발한 기업에 투자하는 풍토 정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실물경제 성장기반 확충대책으로는 ▲적절한 경기대책을 통한 성장률 둔화의 예방, ▲기업의 미래수익원 창출을 돕기 위해 규제완화 및 미래유망산업 육성, ▲기업이 순이익을 자사주 매입 등에 쓰지 않고 미래수익원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 M&A 방어장치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기가 하강조짐을 보이게 되면 향후 증시전망을 비관해 수익을 조기실현하려는 투자가들이 늘어나게 된다"며 "최근 몇 차례의 증시폭락 경험을 적신호로 받아들여 조속히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