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복지제도 좋아도 혜택은 공무원만?

[젊은 아시아, 빈곤을 넘어]<10-2>'부패와의 전쟁' 벌이는 인도의 사회사업가들

↑인도 둥게스와리의 두르가푸르 마을에서
한 불가촉천민 출신 주민이 소똥과 진흙을
섞어 집을 보수하고 있다.

우리는 인도의 빈곤 지역을 탐방하면서 두 번 놀랐다. 인도의 복지제도가 매우 '수준급'이라는 데에 놀랐고, 그 혜택을 최빈곤층은 거의 누리지 못한다는 데에 놀랐다. 부패한 일부 지방공무원들이 착복하고 있는 탓이었다.

11월초, 국제기아ㆍ질병ㆍ문맹퇴치기구인 'JTS(Join Together Society)'의 자원활동가를 따라 인도 둥게스와리의 두르가푸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흙길을 사이에 두고 확연하게 '양극화'된 주택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어떤 집은 초가지붕을 얹은 흙집이었고 어떤 집은 슬라이트 지붕의 벽돌집이었다.

JTS의 오태양 마을개발 담당 자원활동가는 "양민은 벽돌집, 천민은 대부분은 흙집에서 산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개량 보조금이 나오는데, 양민들은 대부분은 보조금을 받은 반면 불가촌민들은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본 인도의 복지정책은 수준급이었다. 중학교까지 교육은 전부 무료로 이뤄진다. 국립 대학의 일년 학비는 2000루피, 우리 돈 5만원에도 못 미친다.

이미 폐지되긴 했지만 카스트제도의 최하층인 불가촉천민 출신자에 대한 혜택도 다양하다.

불가촉천민에게는 정부가 시장의 3분의 1 가격에 식량과 기름을 배급한다. 불가촉천민이 사망하면 그 가족들에게 4만 루피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불가촉천민은 주택개량 보조금 명목으로 3만 루피를 지급받을 수 있다. 관공서나 대학교는 직원 채용시 불가촉천민한테 30%의 정원을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이 모두 불가촉천민 출신으로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인도의 헌법을 기초한 암베르카드 박사의 노력 덕분에 만들어진 지원책이었다.

하지만 불가촉천민한테 유리한 제도와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주민의 90% 이상이 불가촉천민인 두르가푸르 마을에서도 혜택을 받았다는 불가촉천민은 찾아 보기가 힘들었다.

문제는 복잡한 절차와 심사에 있었다. 오태양씨는 "불가촉천민들은 대부분 문맹"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단 지원신청서를 내기가 어렵다.

설사 신청서를 낸다 해도 여러 단계의 복잡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역의 공무원들은 심사단계마다 '뒷돈'을 요구한다.

오씨는 "불가촉천민이 어렵게 지원금을 받게 되어도 손에 쥐는 돈은 원래 지원금의 10%도 되지 않는다"며 "결국 불가촉민들을 위한 제도가 있어도 대부분의 혜택은 양민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기 일쑤"라고 말했다.

JTS 등 국제구호기구, 맨발대학 등 자생적 시민조직들이 불가촉천민의 교육에 힘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가촉천민 등 소외계층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빈곤 퇴치의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인도 둥게스와리의 두르가푸르 마을 한 켠에 위치한 공립학교. 학교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버려진 건물이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