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7%성장 등 92개 대선공약 발표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7.12.07 11:38

소요재원 24조원..세출절감 등으로 조달

한나라당이 수개월째 가다듬어 온 92개의 17대 대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명박 후보의 대표공약인 '7% 성장'과 '한반도 대운하'는 핵심 정책인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집권시 공약 집행을 위해 24조원의 소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세출 예산 절감과 세입 증가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7일 공개한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이란 제하의 정책공약집에서 3대 비전과 10대 희망, 43대 과제를 분과별로 나눠 총 92개의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라는 3대 비전 속에 각 분야의 정책공약이 분야별로 포함됐다.

우선 '잘 사는 국민'이란 비전에는 △7% 성장 △일자리 300만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예산 20조 절감 △양극화 해소 △신혼부부 주택 연간 12만호 공급 △노·사·민·정 대타협 △FTA 농어촌 지원 등의 공약이 담겼다.

'따뜻한 사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노인 연금제도 개선 △가난의 대물린 단절 △양성평등 실현 △장애인 및 소수자 인권 보장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아울러 '강한 나라'라는 비전에 △한반도 대운하 건설 △수도권 규제 합리화 △푸른 한반도만들기△ MB독트린 △비핵·개방 300구상 △법질서 확립 △고교다양화 300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 공교육 완정 △대학관치 완전 철폐 등의 공약을 담았다.

이 중 △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공교육 2배, 사교육비 절반 △국가책임 영·유아 보육·교육 실시 △한반도 대운하 △비핵개방 3000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과학기술 육성 △서민생활비 30% 절감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실용정부 구현 등이 핵심 추진점인 10대 공약에 포함됐다.

특히 '찬반' 논란이 예상되는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2008년 상반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착공 후 2012년 완공하는 '타임테이블'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92개의 정책 공약 집행을 위해서는 공약사업 추가분(14조), 감세(10조원), 복지(4조4000억원), 교육(1조6000억원) 등 모두 24조원(2009년 기준)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나라당은 "필요 재원은 세출 예산을 절감한 20조원과 추가 세입증가분 4조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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