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기지금리 동결 카드 꺼낸 이유는

미국 정부가 모기지 금리 5년 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모기지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집을 압류처분 당하는 가구가 늘면 소비가 줄고,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감소할 경우,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분기 모기지 원리금을 갚지 못해 주택이 압류처분된 사례는 63만5159건(일평균 196건)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00% 증가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관련 처분을 받은 주택은 180만채로, 지난해 전체 130만채를 훌쩍 웃돌았다.

웰스파고의 존 스텀프 회장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이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며 은행들 역시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크레디트스위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변동금리 조건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30%가 아직 금리 조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통 변동금리부 모기지는 2년 동안 저금리 혜택을 본 후 3년째로 접어들면 시장 금리에 맞춰 금리를 재조정한다. 아직 금리가 재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미국 정부를 다급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크레디트스위스는 앞으로 2년 동안 77만5000건, 금액으로는 1430억달러의 모기지 채권이 압류 처분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 동결 조치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약 200만 명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 시중 금리로 재조정받을 경우 상환금이 약 30% 가량 늘어나 압류처분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2년전 7~9%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가 현재 9~11%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월 1200달러를 상환했던 가구의 경우 350달러를 추가로 더 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동결 혜택은 금융권의 신용 점수 66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은 원래 계약했던 대로 금리를 재조정받아야 한다.

금리동결 방안은 반대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억지로 모기지 주택 대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단지 모기지 위기의 고통을 연장시킬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신용 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사람들까지 구제해 모럴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브프라임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2005년, 등급이 좋은 사람(신용점수 620점이상)이 차지한 서브프라임 대출 비중은 전체의 55%나 됐다.

당시 서브프라임 대출이 '독버섯'처럼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신용이 좋은 사람들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들은 조건이 훨씬 좋은 전통적인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서브프라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비싼 금리의 대출에 손을 대고 만 것이다.

투기 목적의 주택 매입을 위해 금리가 높은 모기지 대출까지 이용한 것이다. 집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보다 나은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고금리 대출까지 받은 것이다.

즉 서브프라임 대출이 중산층뿐 아니라 부유한 계층까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으며, 금리를 동결할 경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