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노사관계 안정화 기여"

역기능 막기 위해선 정치투쟁 이전 노조 사회적책임 필요

노동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산별노조가 이중교섭 등의 우려 속에서도 노사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개최한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5년말 기준 지역업종·직종노조와 산별노조 등 초(超)기업단위 노조원수 비중이 전체의 40.1%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했다. 외환위기 이후 산별노조 조합원수는 40여만명으로 같은 기간 기업별노조 조합원수 17만7000명에 비해 두배 이상 많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산별전환한 금속노조의 경우엔 교섭정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성향이 이전보다 낮아지고 중앙임금교섭도 상당정도 안정성을 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임금인상 재원 일부를 할애하는 등 짧은 시간에 산별교섭 틀을 어느정도 갖추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산별교섭도 2002년 이후 사실상 쟁의행위가 소멸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별도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리적 산별교섭의 정착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조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조 연구위원은 "산별교섭이 기업별교섭에 비해 비용증가 효과가 있으나 노사정의 경험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한 노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정치파업과 동정파업의 남발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질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투쟁 이전에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산별노조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