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BBK사건 관련 특검법 발의

이명박 후보 연루 의혹과 검찰 축소수사 의혹 등이 대상

대통합민주신당이 5일 오후 BBK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당은 이날 오전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윤호중 의원 등 87인 공동으로 발의했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 후보가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BBK 주가조작사건 등 증권거래법 위반사건 △공금 횡령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건 △도곡동 땅 매각대금 및 다스 지분 96%인 930억원 상당 재산 누락신고 여부 등이다.

또 특검법에는 이날 오전 검찰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라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데 대한 반발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발표 의혹과 그 배후에 관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특검 임명후 10일을 준비기간으로 기본수사기간을 20일로 정했다. 1회에 한해 10일간 연장기간도 둘 수 있게 했다.

대표발의자인 윤호중 의원은 "검찰수사 결과가 대단히 미흡하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진술을 거의 수용한 수사결과를 내놨다"면서 "검찰의 수사가 모종의 힘에 의해 축소·은폐·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신당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했으면 좋겠지만 이번주에 끝나기 때문에 다음주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서 대선 전에라도 특검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민주당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측은 유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은 이날 전략회의를 갖고 "특검은 BBK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후보에게 쏠려있는 모든 의혹을 포괄하는 특검이어야 한다"고 밝혔고, 창조한국당도 특검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