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 서초·강남, 복지수준 '하위권'

부유층 많아 복지수요 상대적으로 적은게 주 배경

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전국 지자체 복지수준 종합평가에서 국내 대표적인 '부자 동네'인 서울 서초·강남구가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재정자립도 90.4%로 전국 1위인 서초구는 166위, 87.2%의 재정자립도로 전국 2위 강남구는 186위에 머물렀다. 농어촌 지역까지 전국 23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감안하면 '꼴찌' 수준이다.

서초·강남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그만큼 빈곤층 및 노인·아동 복지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재정적으로 풍족한 이들 지자체가 정부평가 복지수준이 낮은 배경을 알 수 있다. 서초·강남구 거주 주민들의 경우는 타 구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많아 대부분이 저소득층 대상인 복지행정에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평가항목인 복지관련 시설 설치 개수와 사회복지 재정 비율, 아동·장애인·노인 1인당 사업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신 서초·강남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나 여가활동 부분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남 3구'로 분류되면서 재정자립도 3위(84.2%)인 송파구는 인구 및 재정지립도 기준 비교그룹에서 준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조를 보였다. 송파구는 전체 순위에서도 44위로 서초·강남구 보다 월등했다.

이는 같은 강남권이라도 송파구는 미개발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 등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자체장의 복지 마인드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주 빈곤층 비율에 따라 복지투자 규모와 비율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지자체장의 복지마인드가 복지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요소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