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재정투자 비중 13% 수준으로 높여야"

전준수 교수, 전경련 '물류선진국을 향한 정책방향' 토론회서 밝혀

우리 나라가 물류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는 SOC(사회간접자본) 재정투자비중을 현재의 9%대에서 13%대로 높이고, 수도권 물류시설 입지ㆍ건축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오후 2시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는 '물류선진국을 향한 정책방향' 토론회에 앞서 사전 배포된 자료에서 전준수 서강대 교수는 우리 나라가 물류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차기 정부에 △SOC 재정투자 정상화 및 효율성 제고, △국내 물류비즈니스 환경의 획기적 개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물류기업 발전기반 조성, △저비용-고효율 국가물류체계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전 교수는 2003년 이후부터 복지, 국방분야 예산 증가로 SOC 재정투자는 2003년 13%대에서 2007년 9%대로 크게 축소된 것은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높다며 SOC 재정투자 비중을 최소 13%대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지역의 각종 물류시설 입지ㆍ건축 규제가 대규모 물류시설 부지 확보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녹지지역 물류시설 건폐율 및 용적률 확대, △개발제한구역 내 물류시설 입지의 제한적 허용, △물류시설에 대한 고도제한 및 총량제 완화 등 수도권 물류시설 입지건축규제의 대폭 완화로 물류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사로 나설 오이케 아츠유키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는 '일본의 물류정책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발표 자료에서 일본이 비록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물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분산화된 거점 항만정책으로 경쟁우위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것을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따라서 효율적 항만인프라 구축 및 항만운영 구조개혁정책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5월 발표한‘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의 일환으로 일본의 아시아 항공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외국항공사의 지방공항 노선개설, 증편 등 항공자유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지역내 물류코스트의 50% 절감을 목표로 아세안 광역물류네트워크 확충, 수출입절차의 전자화 등 5대 실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 우오든 주한 네덜란드 투자진흥청 대표도 발표자료를 통해 "네덜란드는 70년대말부터 전문화되고 시장지향적 물류정책을 통해 유럽 최고 수준의 외국인 투자 및 기업여건을 조성한 결과, 로테르담항이 유럽 수입물량의 30%, 수출물량의 65%를 취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로테르담항 PIC(Port Industrial Complex)를 유럽 물류거점으로 발전시켜 연간 GDP의 12% 규모의 238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고비용-저효율 물류체계 혁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경련 물류혁신특위(위원장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주최로 개최되며,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제4 정조위원장), 유필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홍승용 인하대학교 총장, 여성구 범한판토스 사장, 서병륜 물류협회 회장, 손순룡 한진물류연구원장,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 국내 물류관련 인사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