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학회 후원금, 리베이트 매도말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3일 국립암센터 보건의료정책고위과정에 강연자로 나서 "학회가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해 제약사에 후원금을 받는 것까지 리베이트로 매도하지 말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무더기로 적발하며, 제약협회 차원에서 의약단체 행사에 대한 개별제약사 지원을 금지키로 한데 따른 발언으로 보인다.

주 회장은 "개별의료기관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지만 연구에 매진하는 교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금까지 리베이트로 간주되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며 "제약회사가 학회를 후원하는 것은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산업화의 근간은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활동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유수의 대학들이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건물을 짓는 것을 예로 들며 기업과 연구단체의 연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그 이유로 그는 열악한 수가구조를 꼽았다. 그는 "대학병원들 조차 열악한 수가로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다"며 "교수들 연구비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는 만큼 기업의 기부금 문화가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무조건 건강보험제도에 적용을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당연지정제는 국민소득이 낮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던 옛날에나 필요했던 제도"라며 "지금은 진료의 획일화 등으로 역기능만 낳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건강보험제도를 자동차보험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등 보험가입자의 요구에 맞게 보상범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의 질 차등화를 위화감 조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