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처리를 헌법상 기한(12월 2일)을 넘겨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가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연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내년 1월2일부터는 사업비에서 임금이 나가는 정부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상 실직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연말까지 차기 연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듬해 1월2일부터는 '준예산'이 집행된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되는 준예산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기관의 유지 및 운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등으로 용도가 국한된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중앙정부에 고용된 비정규직은 약 2만여명. 이 가운데 절반인 약 1만명은 기본경비에서, 나머지 약 1만명은 사업비에서 임금을 받는다.
기획처 관계자는 "중앙정부 사업비에서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약 1만명의 경우 준예산 집행 때는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경우 이들은 더 이상 출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부문에 고용된 비정규직 약 21만명 가운데 사업비로 임금을 받는 이들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실직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장 장관은 "대선 직후부터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 기간이 시작되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며 "곧 연말연시도 이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자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의 처리가 정치적인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생을 걱정한다는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미루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정기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매듭지어야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국회가 예산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측 주장에 대해 장 장관은 ""감세나 대규모 예산 삭감은 어렵다"며 "대선 당선자의 의중이 따로 있더라도 예산안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대선 당선자가 차기 연도 예산안을 수정하는 등의 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 장관은 "예산안 편성과 집행은 불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예산안을 수정하지 않더라도 예산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선 당선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미국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고유가 등이 우려되지만 아직 내년 예산안의 기본 전제인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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