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규제 대응, 중소기업 체질강화 절실"

이병욱 전경련 상무 "중소기업 환경전담부서 3.6% 불과"

날로 강화되는 무역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 상무는 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국제무역 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발표자료를 통해 2일 이같이 밝혔다.

이 상무는 "중소기업들의 환경규제에 대한 인식도가 2003년 14% 수준에서 2005년 80%로 빠르게 향상됐다"며 "환경 경영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혀 없는 기업이 43%에 이르고 환경전담 조직을 갖춘 기업도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업계가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그만한 상당의 지원을 제공하는 '매칭펀드'와 같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특정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등 국제 시장에서 시행 중인 환경규제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환경부 주최로 마련됐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정부·기업 환경담당자들과 중국·일본 주요 기업 실무자 등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자로 나서는 준 야마구치 후지필름 기술부장은 발표자료를 통해 "유럽은 REACH를 준비하며 초고위험물질(SVHC)의 데이터를 이미 마련했지만 한국·일본 등 유럽 이외 지역에선 관련 데이터를 아직 준비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화학·정보기술(IT) 등 산업들은 제각기 화학물질 관리 지침을 수립·시행 중이지만 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까지 규제가 미치는 오늘날 산업 부문간 공조체제 마련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토 타카오 리코그룹 기업환경부장은 제품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사용, 수거, 폐기까지 유해 화학물질 흐름을 관리하는 자사의 '제품내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소개할 계획이다.

그는 또 △납품업체의 화학물질 사용정보를 파악해 전사적 조달 지침을 마련하고 △자사 제품의 생산·사용·재활용·폐기 과정에서 화학물질 흐름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제안한다.

이외에도 이재영 환경부 사무관과 박대영 구주산업환경협의회(KECE) 사무국장이 각각 '한국 RoHS 제정내용과 추진계획' 'EU 환경규제동향과 한국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한편 환경부는 "EU 등 주요국 환경규제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국제 환경규제 적응 지원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