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41개 대학 3960명 신청

9개교 150명 신청, 2000명 정원 초과..."20여개 대학 탈락 불가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립하겠다고 신청한 대학 수가 41개로 집계됐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9개 대학이 최대정원인 150명을 신청했다.

이처럼 주요 대학들에게 150명의 정원이 할당될 경우 로스쿨 인가 대학은 최종 20개 안팎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울권역에서 24개교, 4대 지역권역에서 17개교 등 총 41개 대학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논란 끝에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정했지만 대학들이 신청한 입학정원은 이보다 2배 정도 많은 396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 서울 고등법원 관할 권역에서는 총 24개 학교에서 2360명을 신청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6개교가 150명을 신청했고, 경희대, 중앙대는 120명,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인하대 등 4개교는 100명을 각각 신청했다.

또 국민대, 동국대, 서강대, 홍익대, 단국대, 아주대, 강원대 등 7개교는 80명, 숙명여대, 명지대, 성신여대, 숭실대, 경기대 등 5개교는 50~60명의 입학정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 4대 권역에서는 17개 대학에서 1600명을 신청했다. 대전 권역에서는 충남대가 120명의 입학정원을 신청한 것을 비롯, 한남대(80명), 충북대(80명), 선문대(80명), 서남대(60명), 청주대(50명) 등 총 6개 대학에서 470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 권역에서는 전남대(150명), 전북대(100명), 조선대(100명), 원광대(80명) 등 5개 대학이 480명을 신청했다. 대구 권역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가 각각 150명, 120명을 신청했고, 부산 권역에서는 부산대(150명), 동아대(100명), 영산대(80명), 경상대(50명) 등 4개교에서 380명을 신청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서울대의 경우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분야를 특성화 영역으로 설정했고, 고려대는 국제법무, 연세대는 공공 거버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및 의료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했다.

지방 대학들의 경우 충남대는 지적재산권 분야, 전남대는 공익인권, 경북대는 IT법, 부산대는 금융 해운통상 분야를 각각 특성화 분야로 선정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내주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1월 말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을 확인한 뒤 내년 9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로스쿨 설치를 신청한 사립대 한 관계자는 "심사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큰 대학들에게 150명이 갈 경우 절반 가량은 탈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