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도 복지예산 증가율 못낮춰"

權부총리 "연내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은행업법 개정도 검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차후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을 '비전 2030'에서 제시한 9%에서 더 이상 낮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10년'(한국개발연구원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동반성장 전략 아래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려면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역할이 늘어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비전 2030'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을 연평균 9%씩 늘려 2020년경 현재의 미국과 일본 수준, 2030년경 현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수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권 부총리는 연금제도의 근복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의 중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 향후 확정기여형(DC) 제도로의 전환 등 근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먼저 연금, 의료보험에 대한 개혁이 이뤄진 뒤 여기서 확보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교육과 전통적 복지에 대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문화산업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다음달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포괄적 동산담보제 도입 등 기업법제 개선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분야에 대해 권 부총리는 "올해 중 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선진형 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은행법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