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진 복지 "선택진료제 손 보겠다"

포괄수가제도 단계적 도입

사실상 강요나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환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작업이 추진된다. 행위별 수가제 대신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기공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환자 자신도 모른 채 선택진료를 받는 일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선택권은 무시된 채 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폐지를 요구해왔다. 공정위도 선택진료제가 법 위반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변 장관은 또 의료행위별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포괄수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 아래서는 의사수나 병원수가 증가하거나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양이 늘어나면 자연히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급여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건보 재정 건전성을 달성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군별이 아닌 '병원별' 포괄수가제를 시범 실시한뒤 공립병원,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은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의료이용량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민간의료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현재 정부방침을 재확인했다.

변 장관은 다만 "공보험의 기본적인 의료보장 범위 밖의 의료부분은 민간의료보험이 맡을 수 있도록 민간보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열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 "선량한 의사가 환자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료행위를 했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쪽으로 고치겠다"고 언급했다.

변 장관은 "영리법인에게도 의료기관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변 장관이 발언내용이 포함된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12월초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런 변 장관이 발언이 알려지자 보건의료계에서는 "매 사안마다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정권 말기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지 의문"이라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