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견해차 여전..타결 불투명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별 진전없이 23일 끝났다. 자동차 기술표준과 상품 양허(개방), 원산지 기준 등 핵심쟁점에서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내년1월로 예정된 6차협상에서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참여정부 임기내 협상타결이 불투명하다.

EU측은 이번 5차협상에서 한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업체에 대해 한국의 기술표준 적용을 면제해 주고 6500대 이상도 2년간 적용을 미뤄주겠다는 우리측 제안을 거부했다. 자동차,철강 등 관심 품목에 대해 EU의 관세철폐 시기를 단축해 달라는 요구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고 원산지 규정도 엄격한 기준을 요구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4차 협상까지 막혀있던 개별 공산품 품목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는 점은 5차협상의 소득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공산품시장 개방 정도에 대한 EU측 불만으로 세부 품목별 협상을 못했다. 김한수 한ㆍEU 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그동안 한.EU 협상에서 분야별 속도 차이가 심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들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공산품 품목별 협상 시작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는 "내년 1월로 예정된 6차협상 전까지 자동차 기술표준과 상품양허 등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상품양허,자동차기술표준,원산지 규정이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사안"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3개 난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지만 쉽지않을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는 우리나라와 EU 모두 최대 수출 품목이어서 기술표준 등 쟁점에 대한 의견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