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감세로 10조원 돌려드리겠다"

첫 정책공약 발표…6% 경제성장율, 준조세 폐지 '공약'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22일 대선출마 2주 만에 처음으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첫 정책간담회이니 만큼 각론보다는 총론에 중점을 뒀다.

이 후보는 이날 남대문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을 줄이는 '알뜰정부'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10조원을 돌려드리겠다"며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감세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에는 △물가연동세제 도입 △중소기업 최저한세 10%에서 7%로 인하 △기업준조세 완전폐지 △예산 10% 절감 등이 구체적 방안으로 포함됐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비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소득공제 등),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부담 경감, 가업형 중소기업 상속세 이연 등 서민층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

각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은 '6%'로 잡았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약속한 7%를 꼬집으며 "현재 상황에서 바랄 수 있는 한도는 6%"라며 "7%는 무지개빛 그림이고 실체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대신 은산(은행·산업)분리는 "대기업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금융 감독의 선진화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주도의 시장경제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모든 기업규제를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집권 1년 이내에 모두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나라경제의 뿌리가 될 10만 핵심기업을 지정, 집중 육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종 중소기업의 상황에 부합되는 맞춤형 중소기업정책을 실시하겠다"며 중소기업분야도 공략했다.

경제 정책 외에도 이 후보가 출마선언 때부터 강조해왔던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시대도 거듭 피력했다. 이 후보는 지역경제, 교육행정, 경찰행정 등 각 분야의 업무를 지방 자율에 맡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밖에 △교사 10만명 확보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정규직 채용 기업에 세금감면 △20만원 기초장애연금 지급 △녹색조세개혁 추진 등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