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6.4% 인상

(상보)입원환자 식대 보험은 50%만 적용키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예상 보다 낮은 6.4%로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보험이 적용됐던 입원환자 식대는 내년부터 보험 적용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가입자 공급자 정부 대표 각각 8인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4000원,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3500원을 각각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8.6% 인상을 요구했으나 가입자 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6.4% 인상률이 도출됐다. 이런 인상률은 올해 건보료 인상률 6.5% 보다 0.1% 포인트 낮은 것으로, 최소 7%대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을 뒤엎었다.

건정심은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했던 입원환자 식대 보험적용 비율은 100%에서 50%로 낮췄다. 또 전액 무료였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료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내도록 했고 장제비에 대한 현금급여는 아예 없앴다.

이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 후퇴로 인해 건보료 지출은 25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주정미 복지부 보험정책팀장은 "가입자나 공급자 모두 고율 인상에 부담을 느꼈고, 보장성 조정과 약제비 절감, 중복급여 관리 등으로 가입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꾸려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