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되나

정부 전면실사 나서

지방의 주택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면 실사에 나서, 추가 해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정부와 부산시, 창원시,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대한주택보증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지방 주택경기를 점검했다.

실사단은 2개조로 나뉘어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대전, 광주, 충남 등 투기과열지구가 남아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빠짐없이 조사했다.

정부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으며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가 남아있는 지역은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부산 해운대구.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광주 남구, 울산 전지역이다.

정부의 지방 투기과열지구 주택경기 실사는 미분양주택 등으로 인해 지방의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9월말 현재 8만9천가구에 이르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 주택경기가 침체된 데다 정부가 전면 실사를 벌임에 따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법에 따라 실사를 했을 뿐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가 들어오면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통보하도록 개정됐다"면서 "이번 실사는 이에 따른 절차일뿐 해제하겠다, 안하겠다는 방침이 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청와대 등과 의견을 조율해 추가해제 여부를 결론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