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법 여전한 '이견'..처리 난항

각 당내 의견 조율후 법사위 소위 다시 열기로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법 심사가 2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간 가운데 각 정당간 이견이 여전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이 발의한 삼성 특검법과 한나라당 발의의 특검법 간의 절충한 타협안이 제시됐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의를 중단했다.

신당 이상민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범위를 △삼성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 불법 행위의 건 △삼성의 불법 로비와 관련해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사용경위 일체에 관한 건 △삼성 비자금 관련 2002 대선 자금을 포함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건으로 정한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당 측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표시했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노 의원은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수사과정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있었던 각종 불법 행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수사 대상에 최고권력층과 당선축하금을 포함하는 것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선 자금과 당선 축하금은 다르다"며 "현재 한나라당은 CD 시리얼 번호까지 갖고 있어 이같은 증거를 특검에 넘겨 명확히 밝혀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각 정당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난 후 타협안에 대한 각 당 원내대표단 회의를 거쳐 다시 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