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표 108명,이명박 세무조사 촉구

중소기업 대표 108명은 20일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두 자녀 유령취업과 탈세 사건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분노, 배신감을 느꼈다"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중소기업인들은 밖으로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 안으로는 대기업의 횡포와 높은 대출장벽 등 이중, 삼중고의 시련에 직면해 있다"며 "그럼에도 성실납세를 해왔던 이유는 경기가 풀려서도 아니며, 편법을 몰라서도 결코 아니다"고 전제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며,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만이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성실납세를 해왔다"며 "이 후보는 이런 우리들의 의무감과 기대감을 모두 짓밟아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위 국가지도자가 앞장서 납세를 거부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법과 편법을 가르친다면 이 보다 더 큰 국가적 불행은 없다"면서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못하도록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만이 그 동안 그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던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중소기업 108명의 성명서 전문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두 자녀 유령취업 및 탈세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한다.

우리는 최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두 자녀 유령취업과 탈세 사건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분노, 배신감을 금치 못하면서 국세청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한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밖으로는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 안으로는 대기업의 횡포와 높은 대출장벽 등 이중 삼중고의 시련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를 해왔던 이유는 경기가 풀려서도 아니며, 편법을 몰라서도 결코 아니다. 그것은 납세의 의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며,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만이 결국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명박 후보는 이런 우리들의 의무감과 기대감을 모두 짓밟아 버렸다. 소위 국가지도자가 앞장서서 납세를 거부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불법과 편법을 가르친다면 이 보다 더 큰 국가적 불행은 없다.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이명박 후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못하도록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이 후보가 많은 도덕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그것은 경제에 대한 그의 소신과 철학을 믿었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만큼은 확실히 살리겠다.”고 한 말에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기대를 완전히 접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불법과 탈법을 용인하는 사회는 힘 있는 기업에게는 성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기업의 99%에 달하고, 전체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결코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둘째, 탈세를 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런 사회에서는 결코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수백억의 재산가가 겨우 몇 푼 때문에 탈세를 했다면 그가 졸부라는 것인데,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은 고사하고 국가신인도만 떨어뜨릴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명박 후보가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만이 그동안 그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던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국세청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법적 조치만이 납세거부운동의 확산을 막고, 불법과 편법으로 인한 국가적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신속하고 성실한 세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07. 11. 20
중소기업 대표자 10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