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출제한, 고강도 긴축(상보)

금리인상 아닌 중앙통제식 긴축, 시장친화적인 조치와 차별

중국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에게 대출을 10월말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지시한 것은 금리인상 조치를 뛰어넘는 강도의 긴축 정책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10월말 기준으로 대출을 맞추기 위해 대출을 동결하거나 이를 넘는 대출은 줄여야한다. 일부 개인과 기업에 대한 대출 회수가 불가피한 것이다.

애초 최근 지급준비율 인상에 이어 추가금리인상이 유력했으나 당국은 대출을 동결하는 '중앙통제국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만큼 은행대출을 통한 증시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심하고 자칫 중국 경제 전체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의 가장 '필사적인' 긴축 정책이라고 보도했다. 은행대출을 강제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고속성장을 위협하는 투자 열병을 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지 않은 것은 위안화 가치 절상과 이로인한 수출 영향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연이어 금리를 인하한 상황에서 중국이 계속 금리를 인상하면 이는 불가피하게 위안화 절상을 가져오고 이는 중국 성장의 핵심 동력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되는 것이다.

역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다친 미국 경제가 중국 당국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감독 당국의 지시에 은행들은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융적인 제재에 부딪힐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류 하이빈 상하이 푸동 개발은행 감사는 "상업은행들은 감독의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말까지라고 한시적으로 단행된 이번 조치는 주식시장을 포함한 중국 경제의 냉각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증시는 최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작년말보다 100% 올랐다.

증시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아직 증시 버블을 직접 겨냥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결국 이번 조치는 가장 과열 조짐이 강했던 증시가 주요 타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있다.

대출을 제한하면 기업들의 이익도 약화될 수 있다. 당장 은행들 수익성이 약화된다. 증시로 흘러드는 유동성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최근 중국 증시는 인민은행의 추가금리인상 우려로 고점에서 15%나 밀려났다. 중국의 대출금리는 7.02%다.

급등하는 주택 가격과 소비자 씀씀이도 직접 영향을 받는다. 중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운영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직원 임금과 원자재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이 이전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하이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슈테판 그린 이코노미스트는 "대출 증가세가 멈춰버리면 기업과 가계의 투자계획에 차질이 나타난다. 자금조달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 대출 동결 조치는 기존 시장 친화적인 긴축 조치(금리인상, 지준율 인상)과 상반된다. 동결 조치가 일회적인 것으로 끝날 지 아니면 필요시 다시 등장할 지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중국 경제는 올들어 4번째 단행된 금리인상과 9번째 지준율 인상에도 올들어 3분기까지 11.5%의 높은 성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