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2단계, 해주특구 내년 착공

[남북총리회담](종합)안변에 선박공장 짓고 고속도로·철도 개보수, 경협 봇물

남북은 안변지역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관련, 내년 상반기 중에 선박블록 공장 건설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개성-평양 고속도로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에 착수하고 해주지역에 경제협력특별구역과 해주항 이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확정키로 하는 등 내년에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키로 합의했다.

남북은 제1차 남북총리회담 마지막 날인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개조 49개항으로 이뤄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서는 본 합의서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2가지 부속 합의서로 구성됐다.

◆내년 조선협력단지, 해주경제특구 착공

남북은 이 합의서에서 조선협력사업과 관련, 안변지역에 선박블록공장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단계적으로 선박건조 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남포의 영남배수리공장에 대한 설비 현대화와 기술협력사업, 선박블록공장 건설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적극 추진한다는 정도로 합의했다.

남북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해 안변과 남포지역에 대한 제2차 현지조사를 12월 중 실시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산하에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12월 중 부산에서 개최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남북은 또 내년부터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에 착수하기로 합의하고 철도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은 11월20일부터 21일까지,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실무접촉을 11월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키로 했다.

제2의 개성공단인 해주경제특구 착공과 민간선박의 해주항 이용도 내년에 이뤄진다. 남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하고 해주경제특구와 해주항 개발을 위한 실무접촉과 현지조사를 올해 중에 실시하고 내년에 시작하기로 했다.

'서해특별지대'는 해주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외에도 내년에 한강하구에서 골재채취 사업에 착수 등 한강하구 공동이용, 공동어로 및 민간선박의 운항과 해상수송 보장하기 위한 서해상 일정 수역의 평화수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에 개성공단 2단계 건설 착수

개성공단 사업도 활성화된다. 12월11일부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을 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부터 개성공단에 인터넷, 유무선 전화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착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통행절차를 개선, 남측 인원들과 차량들이 오전 7시부터 22시까지 개성공단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내에 완공키로 하고 올해 안에 2단계 개발에 필요한 측량·지질조사를 진행해 내년에 2단계 건설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다양한 분야의 남북 고위급 회담도 정례화하고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남북총리회담의 경우 6개월에 한번씩 연 2차례 정례화하기로 하고 2차 회담은 내년 상반기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이하 남북경협위)도 6개월에 한번씩 연 2회 정례적으로 열기로 하고 1차 회의를 12월4~6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남북경협위 산하에는 △남북도로 △남북철도 △남북조선 및 해운 △개성공단 △남북농수산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 등의 분과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총리회담, 부총리경제회담 연 2회로 정레화

아울러 해주경제특구 등 포괄적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위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분기에 1회, 연 4회 회의를 갖기로 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 산하에는 △해주경제특구 △해주항개발 △공동어로 △한강하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역사, 언어, 교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체육 등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 협력추진위원회' 구성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1차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남북사회문화 협력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역사유적과 사료발굴 및 보존,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교육기자재와 학교시설 현대화, 과학기술협력센터 건설, 기상정보 교환 등의 사회문화 협력사업에 대해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남북은 이와함께 6·15 공동선언 발표 8주년 기념행사를 남북공동행사로 서울에서 진행키로 합의하고 매년 6월15일을 화해와 평화번영, 통일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올 12월7일에 금강산면회소 쌍방 사무소 준공식을 진행하고 2008년 새해를 맞아 이산가족 및 친척들의 영상편지를 시범적으로 교환하는 한편,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접촉을 12월초 개성에서 진행키로 합의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한 실무접촉과 기상정보교환 및 관측장비지원 등 기상협력을 위한 실무접촉도 12월 중에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