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 의사에게 인센티브 지급"

복지부, 본격 적용 추진 검토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약제비 절감을 위해 처방비를 줄인 의사에게 절감액 중 일정액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실에 따르면 절감되는 약제비의 30~50%를 의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약제비 처방총액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절감액 일부는 처방연구 및 의사 교육 등에도 사용되도록 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급여비 20조9316억원 중 27.9%인 5조8374억원이 사용될 정도로 건보 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이 커져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안으로, 실제 구체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