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 책임성 강화 위해 방향 선회-전문성 훼손 우려 등 논란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운영을 총괄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완전 독립시키겠다는 방침을 선회해 대통령 소속으로 두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를 상설·독립화하는 방안으로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지난달 10일 입법예고 했으나 추가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기금운용위를 완전 독립시킬 경우 정부 책임성이 너무 도외시된다는 가입자단체 및 일부 정부 부처의 반대의견이 심해 최종적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두기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공청회 등 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처럼 독립기구로 두는 원안을 지지했지만 총리실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가입자단체 의견을 적극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금운용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게 타당한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편에서는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추진됐는데 대통령 소속이 될 경우 청와대 입맛에 맛게 투자 기조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위원들이 소신있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인사권을 쥔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경우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정부부처의 관련 인사는 "기금운용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만큼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소극적인 경향을 띨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대형 공사와 경기부양책 추진하면서 215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을 손쉽게 사용하려 할 개연성도 커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비롯한 찬성 입장에서는 기금운용위가 수익성만 좇다가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빚을 가능성을 경계하며 투자 책임성을 강화하다는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금제도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변금선 간사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더라도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 소속만 바꿀게 아니라 기금운용위 구성과 기능도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