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자 정년연장 추진은 인기영합 행위"

"투자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합리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년연장 관련 정책들과 관련, "우리나라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고찰이나 고민없는 무책임한 인기영합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최근 정년연장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노동부의 정년연장 시책 강구, 대선주자들간의 정년연장 공약,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원입법 발의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 저하, 투자 부진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됐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정년 연장은 막대한 비용부담 초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며, 이는 기업의 고용의지마저 꺾어 청년층의 취업을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이어 "신규채용 기피는 노동시장의 세대교체 저하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년연장을 반대함으로써 나이든 사람을 무조건 노동시장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전하면서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친화적 정년연장을 도모하는 것이 청년실업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합리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국가고용률 제고, 기업투자 활성화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고용정책을 마련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이날 함께 발표한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별도의 성명서에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육상물류와 국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의 불편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이자 불법집단행동으로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말만으로 불법파업과 시위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