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일률적 유류세 인하 없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수송용 유류를 포함한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약 11조원의 세수초과가 예상되나 전년도 이월세수, 부동산 양도 증가 등 일시적인 요인이 절반 정도"라며 "실질적으로 초과세수 규모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8년의 겨우 기초노령연금 소요 등으로 8조5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재정여건에 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유류세는 기본적으로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에 대한 교정세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며 "세수 여건에 따라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