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유류세 인하보다 서민지원"

정부-신당, 고유가대책 논의..유류세 두고 이견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유가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신당은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한 시각차를 보였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어느나라도 세금을 깎아서 고유가를 대처하는 나라가 없고 2001년과 비교해 국내 휘발유가가 25% 오른데 비해 국민소득은 40% 늘어 유가상승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유류세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의 중간 정도이고 전체 세금에서 유류세 비중이 감소 추세"라며 고유가를 유류세 인하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서민, 저소득층 가계에는 고유가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 유류세 인하보다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면 신당 측에서는 탄력세율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오영식 의원은 "고유가 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행 유류세 체계가 바람직한 것인지 봐야한다"며 "직접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탄력세율 제도 취지를 십분 발휘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