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과감한 철폐" 입모아

[기획]금융한국 '새로운 10년을 위하여'..금융사 전략담당 임원 설문

국내 금융회사 전략담당 임원들은 한국금융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감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금융산업내 실제로 뛰는 '선수'의 분발도 중요하지만 '감독' 역시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은행 보험 등 머니투데이 설문에 응한 전 금융권에서 나온 공통된 지적이다.
　
A보험사 임원은 "현행 규제 중 과도한 부분을 과감히 폐지하는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법규와 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보다 영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등의 법규 및 감독체계를 통째로 수입하는 '규제의 빅뱅'을 시도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B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과도한 금융규제 정책의 완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C은행 임원 역시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감독기관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형화 추세에도 다양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D은행 전략담당 임원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금융시장의 질서 정착이 필요하다"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민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공공성 금고의 지방은행 취급 일원화, 소형 지방은행 발전을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의 하향 조정 등 별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응답자는 "금융산업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안정화와 지배력이 필수적"이라며 "무엇보다 안정화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인 금산분리(금융·산업자본 분리) 문제는 현재보다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시각차가 분명했다. 한 응답자는 "시장자율 확대와 함께 금산분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응답자는 "자본과 경영능력을 가진 주체가 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