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립대 "로스쿨 60%는 비수도권에 할당해야"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성명 발표

지방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 문제와 관련, 비수도권 지역에 60%를 할당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에서 '지역간 균형 배치'가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은 송무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인구규모나 소송사건 수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 우수인력이 고비용을 들여 수도권으로 이동해 로스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60%는 반드시 비수도권에 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의회는 "5개로 나뉜 인가권역 내에서도 지역간 균형배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마다 하나 이상의 로스쿨이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심사기준에 있어서는 "당초 20.3%였던 실적평가 비중이 사전논의도 없이 39.8%로 높아지고 사시합격자 수 등도 평가 요소로 추가됐다"며 "이는 일부 대
학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강원대(총장 최현섭), 경북대(총장 노동일), 경상대(총장 직무대행 강대성), 부산대(총장 김인세), 전남대(총장 강정채), 전북대(총장 서거석), 제주대(총장 고충석), 충남대(총장 직무대행 김지환), 충북대(총장 임동철) 등 9개 대학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2000명 결정에 앞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배정 비율 4대6을 주장하며 교육부 안을 수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