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감면 힘들다"

노민기 차관 토론회서 밝혀, "직업훈련시 생계비 지원은 검토"

노민기 노동부 차관은 6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거론되는 사회보험료 감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노 차관은 정부의 확정된 공식입장은 아니라는 전제를 달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문제는 설계도 어렵고, 효과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외주화와 관련해서는 "직접 규제는 부작용이 큰 만큼 적용되기 어렵고, 외주화 문제로 발생하는 근로자 보호방안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은 내년 7월부터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는 "소속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 기회를 확충하고 임금인상시 차등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규직 직업훈련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전달체계로 바꾸면서 훈련기간 중 생계비를 무상 또는 저리 대부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차관은 아울러 "사내복지기금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 연합, 대기업-협력업체, 모회사-자회사가 공동 사내복지기금제도로 비정규직을 지원하면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노 차관은 차별시정 신청권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청이 남발될 수 있고 노조가 사용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이용해 기회주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감안하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있다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노 차관은 "비정규직법 보완 문제는 정치환경 등이 결부돼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