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찬성 38.5% vs 반대 30.2%

약과사회포럼 설문결과, '경쟁제도 도입해야' 의견 우세

일반인과 의료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한 결과 민간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를 반대하는 의견보다 많았다.

약과사회포럼은 6일 지난 10월 코리아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의약품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대상자 : 일반인 1020명, 의료산업종사자 551명)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과 경쟁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38.5%로 반대한다는 의견 30.2%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이밖에 24.4%의 응답자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시기상조다’(24.4%)고 답했다.

보험 급여를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선별등재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5%가 ‘전혀 모름’, 41%가 ‘들어만 보았다’고 답해, 일반 국민 85%이상이 의약품 목록 등재 기준이 바뀐 사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별등재제도의 내용을 설명하고 본인의 의료비에 미칠 영향을 질문한 결과 67.6%가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했고, 14.2%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약효에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저가약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자가 83.6%에 달했다.

일선에서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의사들은 선별등재제도 시행 이후 74.8%가 처방하던 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는, 급여 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처방한다고 응답한 의사가 38.8%, 환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처방한다고 응답한 의사가 40%에 달한 반면, 처방하던 의약품을 비급여로 그대로 처방하는 경우는 20%에 그쳤다. 약가 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처방하던 의약품을 보험급여 의약품으로 변경하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공급자들은 약가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중 의사(50.6%)와 제약회사(47.1%), 의약품 유통업(35.1%)은 공단·심평원의 약가산정 원칙이 불명확한 것을 가장 주요한 이유로 지적했다. 약사는 유통가격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52.5%)고 답했다.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인한 신약 허가 지연 여부에 대해, 의사(59.8%), 제약회사(82.6%), 의약품 유통업 종사자(68.0%)에서는 ‘그렇다’(매우+대체로)라는 견해가 높았다. 반면, 약사에서는 ‘그렇다’(34.7%)와 ‘그렇지 않다’(32.0%)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로 인한 신약 수 증가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의사:53.3%, 약사:32.7%, 제약회사:70.1%, 의약품 유통업 종사자:43.3%)에서 ‘그렇지 않다’(전혀+대체로)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은­ 표본오차 95%이며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3.1%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