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서 최저임금 근로자수 2.5배 증가

[2007 국정감사]내년 7명 가운데 1명..고용의 질 악화

참여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수가 2.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84만9000명이던 최저임금 근로자수는 2008년 212만4000명으로 127만5000여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 비율도 △2003년 6.4% △2004년 7.6% △2005년 8.8% △2006년 10.3% △2007년 11.9% △2008년 13.8%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정 의원은 "내년이면 근로자 7명 중 1명 정도가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고용의 질과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아진 것은 경기침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신고건수는 2003년 150건에서 올 7월 현재 355건으로 2.3배 증가했고, 적발된 최저임금 미지불 사업장도 2003년에는 577곳에서 올해 7월 기준 1072곳으로 늘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일급 3만160원(1일 8시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