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유류세, 대응수단으로 남겨야"

(상보)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환율 투기 차단할 의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응수단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며 "유류세 인하는 유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유가 추가급등에 대비한 후속 대응수단, 즉 '히든카드'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현 수준까지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최대한 아껴두되, 유가가 추가로 크게 뛰어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인 셈이다.

그는 "유가가 현 상태로 있을 것인지, 추가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유가 전망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여야가 유류세 인하를 합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고 답해 국회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할 경우 수용할 여지를 남겨뒀다.

한편 권 부총리는 "정유사들의 영업이익률 등 여러 지표를 볼 때 '폭리'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정유사들의 이익률은 국제적인 정유사들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과 관련, 권 부총리는 "외환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차단할 의지가 있다"며 "투기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한방향으로만 쏠리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전망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환율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수급 측면에서 경상수지는 균형 수준이고 자본수지에서는 부가 해외로 나가고 있다"며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시장 참가자들의 전망이 꼭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까지 환율은 기업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 수준을 묻는 질문에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아직 대기업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할 만큼 진전이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제도에 대해 권 부총리는 "국제적 관행도 그렇게 돼 있고, 발전 방향 면에서도 (금산분리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