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 "로스쿨 정원 2000명 수용 불가"

정부는 강행 방침

주요 사립대학교 총장들이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수정안을 공식 거부키로 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29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가 3200명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동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국제경쟁력을 위해 3200명은 타당한 숫자"라며 "교육부의 2000명 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과 국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 주기 바라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손 총장은 "아직 교육부의 국회 보고가 완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30일 로스쿨 인가 기준이 확정 발표되면 국립대 총장들과 함께 대응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 명지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서울지역 사립대와 영남대, 동아대, 아주대, 청주대, 한남대 등 지역 사립대들도 참여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명 수정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스쿨 정원을 3000명으로 하면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교육부 결정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30일 로스쿨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 공고를 내는 등 관련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