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폐지 여부 내년 6월까지 결정

일반고 수월성 교육 강화해 형평성 높이기로

정부는 특목고 외 일반 고교의 수월성 교육을 위해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특수목적고 운영에 있어서는 폐지 방안과 관리강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6월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고 수준별 수업 전면 확대...방과후 학교 자율성도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시ㆍ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협조와 공동의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일반 고등학교의 수월성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 수준별 수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모든 고교에서 학년당 2과목 이상, 과목별 3~4단계 수준별 학급을 편성, 운영토록 한다는 방침. 기존 3학급이 수준별 4학급으로 편성되는 등 학급 편성이 세분화됨에 따라 올해 14억원인 강사료를 내년 364억원으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과별 심화학습을 위한 교과 특성화 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과목별로 학생 수준에 따른 학급편성 운영을 확대하고 '무학년제 수준별 방과후 학교' 운영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선지원 후추첨제'를 계기로 학교간 경쟁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학교별 특성화된 심화교육과정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핵심 기준이 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학교별 지원상황을 반영해 학급수 및 학생정원을 조정한다는 방침. 대신 비선호 학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중등교육의 기본방향인 평준화의 기조하에 고교운영 개선과 체제 정비를 통해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책입안 배경을 설명했다.

편법운영 특목고에 시정명령, 지정 취소 요구 방침

한편 교육부는 특목고의 경우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기존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외국어고의 자연계과정, 의대준비반 등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과정의 편법운영은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까지 요구한다는 계획.

또한 학급규모가 과밀한 외국어고 등에 대해 2009학년도부터 소재지 일반고 수준 이하로 신입생을 감축토록 하고, 과대 학교는 시설기준 등을 점검해 적정 규모로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목고 지정ㆍ고시 및 운영 규정(가칭)'을 제정해 특목고 지정 취소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고 신규지정 협의시 운영 요건과 시설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특목고 학생 선발의 경우 2009학년도부터 입학전형 일정을 지역별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동시 실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과학영재학교 등은 영재판별도구를 활용한 영재선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도 교과지식 중심의 구술면접 제한, 해당 전공 외국어 우수자 선발 확대 등을 통해 선발과정을 개선한다는 방침.

교육부는 이런 입시요강을 어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편법운영과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특목고 신규 지정의 경우 내년 '고교체제 개편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전협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학고는 설립예산의 지방의회 의결 등 협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우선 협의를 진행하고, 외국어고는 현재 외고가 설치되지 않은 시ㆍ도에 한해 사전협의 신청시 우선 협의를 실시하되 설립취지에 맞는 선발, 교육과정 등 운영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과학ㆍ예술ㆍ체육고의 경우에는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신청을 받아 분야별 영재학교로 단계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영재학교를 1~2개 우선 지정하고, 특히 국공립 예술영재학교를 지정해 저소득층 예술영재를 양성하겠다는 것.

특목고 존폐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특성화고 전환 유도

한편 교육부는 특목고의 유지 여부에 대해 폐지 방안과 관리강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특목고 폐지 방안의 경우 과학ㆍ예술ㆍ체육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영재학교 또는 특성화고 등으로 전환하고, 외국어고와 국제고 또한 2012년 국제고로 통합해 특성화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외국 거주경험 학생, 외국인 등 외국어 우수자 입학을 확대해 국제관계 전문가로 교육한다는 방침.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국제고의 학생선발 방식 중 일반전형은 학교특성에 따라 학교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차 선발하되 수도권 및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제'로 전환하고 기타 지역은 현행 선발방법을 유지한다는 안이다.

제2안인 관리강화 안의 경우 과학ㆍ예술ㆍ체육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되 일부는 특목고로 존속시킨다는 방안이다.

대부분의 과학고는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되 전환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학교의 경우 특목고로 존속시키겠다는 것.

예술ㆍ체육고도 일부 학교는 영재학교 전환을 검토하고 전환이 적합하지 않은 학교는 특목고로 존속시킨다.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해 특목고로 유지한다.

학생선발에 있어서는 일반전형의 경우 과학고는 과학ㆍ수학, 외국어고는 해당 외국어 등 관련 전공 중심의 전형을 확대 권장하고 특별전현은 일정기간 해외 거주 학생, 외국인 등 학교 및 전공의 특성에 맞는 전형을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ㆍ국장, 16개 시ㆍ도부교육감을 위원으로 하는 '고교교육 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6개 시ㆍ도교육청에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부 특목고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학교로 변질돼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일반고의 수월성 교육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