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혼부부 5년간 60만호 주택공급"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 발표...복지예산 11조 소요 추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영유아 단계적 무상 보육 실현, 신혼부부 매년 12만호 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하는 복지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충주 상당실비노인요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이 어려울 때 삶의 디딤돌을 하나하나 놓아 드리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복지 정책 공약인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생애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는 영.유아기，중고·대학생，청년기，중장년기，노년기 등으로 나눠진 생애 각 주기를 국가가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 후보는 우선 2012년까지 영.유아 보육을 100%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 5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빈곤층 밀집지역에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매년 100여개의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드림스타트'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불임치료 100% 지원, 분만 의료비 지원 공약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고·대학생 복지공약으로는 이미 발표한 교육 정책 공약의 내용인 기숙형 공립학교(150개), 자율형 사립고(100개), 마이스터고(50개) 설립하고 등록금, 생활비, 기숙사비 무상 지원을 약속했다.

또 현재 수능교육 위주로 편성된 EBS 방송 프로그램을 대폭 개편해 인터넷과 IPTV를 활용한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유·초·중등 수준별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취업 및 결혼 주거대책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우선 경선 당시의 공약 그대로 매년 12만호씩, 임기 5년간 모두 60만호의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실업 대책으로 매년 2만명(5년간 10만명)의 인력을 해외기업이나 개도국 봉사단으로 파견하고 매년 3000명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대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위탁연수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매년 2만5000호씩 모두 10만호의 장기 전세주택을 추가 보급하고 치매 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도 치매환자의 3%에서 6%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60% 수준인 암.중증질환 치료비 보장성 80% 확대, 기초노령연금의 단계적 상향조정도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현재 한정도니 대상에 대한 일괄 급여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저소득층 일반에 대한 맞춤형 개별 급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중중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복지 정책 시행을 위해 약 10조8275억이 소요된다"며 "예산 절감분, 교육특별교부금,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민간 기부금 등 활용해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