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평화체제에서도 주한미군 주둔"

"남북이 평화협상 주도, 미·중은 보조역할 바람직"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평화체제가 수립된 후에도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면서 새로운 동북아 안보 환경에 맞는 역할을 지속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교안보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전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재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새로운 안보환경에 맞게끔 미래지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수립되고 동북아의 새로운 다자안보 대화 체제가 출범하면 역내 국가들이 안보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할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동북아에 있어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이 갖는 지역안정적 역할에 대해 관련국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는 "이는 한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구상이어서 다른 직접 관련 당사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송 장관은 또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에 대해 "평화체제를 실제로 지켜나갈 남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과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시 관여했던 지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이 평화협정 서명 당사국이 되고 미국과 중국은 증인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송 장관은 "유엔이 적절한 방법으로 이 체제를 지지하는 문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유엔이 보증 역할을 맡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북한의 불능화가 가시적인 진전을 보이는 시점에서 평화체제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직접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평화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체제 협상 출범 선언을 어느 급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무급도 가능하고 그 문제의 중요도나 난이도, 정치적 타결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최고위 선까지도 갈 수 있다"면서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어 6자회담과 평화체제의 추진 구도에 대해 "비핵화를 기초로 미북 관계정상화와 남북관계 발전이 이뤄지면 이는 평화체제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러한 진전과 함께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형식적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체제의 실질적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때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직접 관련국간 협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긴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한 뒤 "당연히 평화체제협상과 비핵화는 상호 촉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회의나 회담도 가능할 것이고 또 동원될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평화협상이 개시된 후 비핵화를 포함한 제반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 과정을 거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