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예산투입 불구 위조지폐 6배 증가

[2007 국정감사]조폐공사 화폐 위ㆍ변조기술 문제 있어

조폐공사가 화폐 위ㆍ변조를 방지한다며 지난 6년간 5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위조지폐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가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화폐 위ㆍ변조 방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투자한 자금은 577억3000만원에 달한다.

2002년 60억9000만원이던 연구개발비는 △2003년 69억6000만원 △2004년 75억4000만원 △2005년 99억1000만원 △2006년 107억9000만원 △2007년 164억4000만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막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위ㆍ변조 화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2년 3016장,금액으로는 2449만원이던 위폐가 2006년에는 2만1939장, 1억7410만원 어치가 발견됐다. 4년만에 건수로는 6.3배, 금액으로도 6.1배나 증가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수백억대의 예산을 투자하고도 위ㆍ변조 화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조폐공사의 위조방지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