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가 없는 특허출원..기술무역수지 적자 심화

[2007 국정감사]2005년 29억불..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 절실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갈수록 심화돼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청이 2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최철국 의원(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술수출액은 16억2500만 달러인 반면 도입액은 45억2500만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가 29억 달러에 달했다.

2004년 역시 수출액이 14억1600만 달러로 도입액 41억4700만 달러에 턱없이 떨어졌다.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커졌지만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는 16만6000건으로 세계 4위를 차지했다. 특허출원은 많이 했지만, 영양가 있는 핵심원천기술이 별로 없었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특허정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제도화해 R&D투자를 효율화하고 국제특허 가능한 기술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며 "정부 R&D 기획과 과제 선정시 실시하고 있는 ‘특허동향조사’와 ‘선행기술조사’를 첨단산업 관련 중소기업 R&D 기획과 과제 선정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