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 안전성 도마 위 올라

[2007 국정감사]‘조폐公, 위변조 대책 세워야’..국회 재경위

‘고액권 발행, 이대로 안전한가’

26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09년 발행될 ‘5만.10만원’의 고액권 발행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오랜 준비를 거쳐 발행된 유로화의 경우 위폐방지 기술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 중요기술이 복제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벤치마킹한 우리나라 조폐기술이 안전하겠냐는 것이다.

2009년부터 발행될 예정인 고액권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도안소재, 규격, 위조방지장치 등이 확정되지 않아 조폐공사 자체적으로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유통 당시 유로화가 세계적인 기술로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당초의 공언과 달리 전문가들조차 식별하기 힘들 정도의 정교한 위조 유로화가 발견됐다”면서 “이 기술을 대부분 벤치마킹한 한국은행권에 대해 위조방지 기능 기술에 대한 부정적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고액 위폐 범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기존 유로화와의 차별화된 기술이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할 만한 수준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은 “과학기술원 등과 협력해 첨단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며 “냉정한 자기 평가와 함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2005년 매출액 대비 4.47%에서 지난해 3.34%로 떨어지면서 공사의 투자 부진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신권이 나와도 위폐 발생 건수는 늘어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최근 6년간 화폐의 위변조 방지을 위한 투입 예산은 577억3000만원이지만 위폐는 장수 기준으로 6.3배, 금액으로 6.1배 각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