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유가, 시장원리 따라 대처"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 급등과 관련해 시장원리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임종룡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26일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최근 유가 상승은 수급구조 불안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유류세 인하 등 단기적 대책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수급구조의 불안, 중동지역 정세 등 지정학적 요인,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부동자금의 선물시장 유입 등으로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유가 상승은 물가나 성장, 경상수지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따라서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 자원확보 등 근본적인 수급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원칙에 따라 유가상승에 대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이어 "미국 경제 둔화 우려, 차이나 리스크,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 대외여건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현재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게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져 올해 4% 후반에서 내년에는 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내년 올림픽 이후 중국의 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우리 경제는 인도 등 다른 신흥국과의 교역을 확대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중국 경제 상황 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리스크 대책도 다각도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양극화 현상과 도소매업 등 자영업의 부진으로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려운데 대해 정책당국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실질 국민총소득(GNI)이나 명목임금 등이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서비스업 활동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