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달품 품질관리 이래서야..

[2007 국정감사]조달청 품질관리 부실 질타

"이러니 불량 방독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수 있나!"

25일 조달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허술한 물품조달 능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매년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물품을 조달하면서 제대로 된 품질관리 능력을 확보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조달청이 작년에 정부 각 부처에 공급한 물품은 총 62만4000여건, 금액으로는 10조85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필수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48만3000여건, 5조2361억원 어치인데,조달청 중앙구매단과 대행검사 기관을 통해 검사한 물품은 불과 0.55%인 2684건에 그쳤다. 나머지 물품은 수요기관에서 시각ㆍ청각ㆍ초각ㆍ후각ㆍ미각의 오관을 이용해서 품질을 평가하고 판정하는 관능검사를 실시한 것이 전부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정화되지 않는 정화통을 단 국민방독면 납품 문제, 불에 약한 전동차 내장재로 인한 대구 지하철 사고 등 지금까지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안정적인 물품조달이 조달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품질관리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조달청이 의욕을 갖고 출범시킨 품질관리단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달청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구매사업단 인력을 중심으로 품질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9월 현재 1% 수준인 자체 검사 비율을 오는 2010년말까지 4%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조달청이 전문성과 인력,장비가 부족한 품질관리단을 통해 자체검사 하겠다고 하지만 중복투자일인 동시에 비효율적"이라며 "품질검사를 경쟁력있는 민간 전문 검사,시험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달청은 외부 기관의 공공성과 공정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요기관과 검사기관,공급업체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등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감독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