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美 조달시장 진출..장밋빛 환상?

[2007 국정감사]재경위,조달청 국정감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 조달시장 개방확대 규모가 6조원대에 달한다는 정부 추정은 과장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미국 조달시장의 극히 일부만 FTA 적용을 받아 개방된다며 정부가 한미 FAT를 성사시키기 위해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한미FTA로 인한 미국 조달시장 개방 확대 규모를 약 6조원으로 추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같은 추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번 한미 FTA 협정에 미국의 주정부 조달시장이 제외돼 전체의 44%를 차지하는 연방정부 조달만 협정 적용 대상이다. 또 연방조달 가운데 전체의 71%를 차지하는 국방조달은 보호주의 장벽이 워낙 높아 사실상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심 의원은 "결과적으로 미국 조달시장의 12.7%만이 한미 FTA 협정의 적용을 받을뿐"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기대를 걸고 있는 건설업도 국내 기업의 사업관리능력,기술,자금,정보취약 등을 고려할때 하도급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미국 현지 전문건설업체와 안정적인 하도급 관계 형성이 어려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