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상품구매, 계획은 낮게 실적은 부풀려

국정감사 정부기관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조사 결과

대부분의 정부ㆍ공공기관들이 정부 업무 평가에서 친환경 상품 구매계획은 일부러 낮게 잡고 실적은 부풀려 보고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환경부가 이경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7억500만원 상당의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그런데 해수부가 실제 집행한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33억4400만원으로 구매계획의 4.7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양상은 보건복지부에서도 나타난다. 복지부는 8억3400만원의 구매계획을 제출했지만 실제 20억9500만원 상당의 구매실적을 공개했다. 심지어 친환경 상품 정책 주관 부처인 환경부도 구매계획 12억9900만원을 웃도는 17억2400만원 상당의 구매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왔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48곳 중에서 37곳이 구매계획보다 구매실적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중앙행정기관 평가, 자치단체 합동평가 등 각종 업무평가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일한 환경 관련 항목"이라며 "구매실적은 환경관련 보조금 지원의 평가 자료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정부 업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낮아 구매실적이 계획을 웃도는 양상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고의적인 실적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환경부가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함께 지난 8월 전국 313곳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 친환경상품 판매장 설치 실적을 점검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실제로 환경부가 점검을 벌였던 곳은 130개 점포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민간 조사자료를 인용했을 뿐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