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병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장기체납 세대는 △2003년 158만5000세대 △2004년 106만9000세대 △2005년 198만7000세대 △2006년 213만9000세대 △올해 6월 현재 223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체납된 건강보험료도 △2003년 9593억원 △2004년 1조2936억원 △2005년 1조2633억원 △2006년 1조5330억원 △올해 6월 현재 1조6822억원로 늘었다.
이처럼 장기 체납자 급증하면서 건보공단이 징수를 포기하고 결손처리한 금액도 2001년부터 2007년8월까지 202만 세대에서 7320억원에 달했다.
특히 결손처리된 세대의 8%인 16만3852세대가 2회 이상 결손처리 됐고, 3회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세대도 2만4172세대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단 한번도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도 16만1667명이나 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특별관리전담팀을 운용하고 있지만 2005의 경우 3개월 이상 장기체납액 2864억원 중 231억원만을 거둬 징수율이 1.8%에 그쳤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의 소극적인 징수행위로 인해 보험료를 끝까지 안내고 버티면 탕감받을 수 있다는 도적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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