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걷은 건강보험료 '눈덩이'

[국정감사]3년7개월간 5825억원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잘못 거두는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이 잘못 걷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2004년 1422억 원 △2005년 1525억원 △2006년 1748억 원 △2007년 7월 말 현재 1130억 원 등 3년7개월 간 5825억 원에 달했다.

건보료 과오납금은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관리체계에서 빈번한 가입자 자격 이동과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소급 감액 조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잘못 거둔 보험료를 환급금으로 결정해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고 있다.

양 의원은 "건보료 과오납금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 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료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